5대 법정의무교육은 대한민국 노동법상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.
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오늘은 5대 법정의무교육과 과태료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.
목차
5대 법정의무교육 종류와 교육내용
1. 성희롱 예방 교육
- 대상: 모든 사업장 (특히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 경우 필수)
- 목적: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
- 주요 내용: 성희롱 개념, 사례, 예방 대책, 대응 방법
2. 개인정보 보호 교육
- 대상: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
- 목적: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보호 대책 강화
- 주요 내용: 개인정보 보호법 개요, 개인정보 처리 원칙, 유출 사례 및 대응책
3. 산업안전보건 교육
- 대상: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
- 목적: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 및 사고 예방
- 주요 내용: 산업재해 예방, 근로자의 안전 수칙, 사고 대응 매뉴얼
4.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
- 대상: 모든 사업장 (특히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필수)
- 목적: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식 개선
- 주요 내용: 장애인의 권리, 차별 사례 및 예방, 직장 내 포용 문화 조성
5. 퇴직연금 교육
- 대상: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
- 목적: 근로자의 퇴직연금 이해 및 올바른 운용
- 주요 내용: 퇴직연금 제도의 유형, 운용 방법, 노후 대비 전략
법정의무교육 미실시 과태료
각 교육을 미이수하는 경우, 사업주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최대 과태료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법정의무교육 실시 방법
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온라인 교육: 정부 및 민간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활용
2. 집합 교육: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사업장에서 직접 교육 진행
3. 교육자료 배포: 교육 동영상, 매뉴얼, 가이드북 등을 통해 자체 교육
4. 외부 위탁 교육: 전문 교육 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
법정의무교육 쉽게 이수하는 법
법정의무교육은 사업체에 종사하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접근성이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는게 중요합니다.
저는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며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이 밖에도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을 진행하거나 교육자료를 이용하여 교육할 수도 있습니다. 교육자료는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하시면 되며 아래 링크를 통해 정책자료실로 이동 가능합니다.
